1. 돌봄통합지원법이란 : 노쇠·장애·질병·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통합·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주요 내용

• 대상은 65세 이상과 심한 장애인 중 복지부 장관이 정하는 사람, 그 외 취약계층 등은 지자체장이 복지부 장관과 협의해 인정하는 사람입니다.
• 신청은 읍·면·동 주민센터 또는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에서 한 번에 진행되며, 욕구·상태 조사 후 통합지원회의에서 개인별 지원계획을 수립하고 서비스를 연계합니다.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 신체기능·의료필요성·영양·주거환경 등을 종합판정하고, 필요 시 전문기관에 조사 업무를 위탁할 수 있습니다.
• 국민건강보험공단·국민연금공단·한국장애인개발원·중앙 사회서비스원 등이 전문기관으로 지정됩니다.
• 시·군·구 전담조직과 읍·면·동·보건소에 돌봄통합지원법 담당 인력을 배치하고, 통합지원정보시스템으로 신청·발굴·계획 수립·제공을 수행합니다.
• 2026년 3월 27일 전국 시행됩니다.

< 출처- https://naver.me/51ucZK04 >

2. 온동네 초등돌봄 :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1·2는 맞춤형 프로그램을, 초3 이상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으로 사각지대 없이 돌봄·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
주요 내용

• 2026년 3월부터 초3 희망 학생에게 연 50만 원 방과후 프로그램 이용권을 지급합니다.
• 초1·2는 매일 2시간 무상 맞춤형 프로그램을 계속 지원합니다.
• 학교가 어려운 저녁·주말·긴급 돌봄은 지역 돌봄기관과 협력해 제공합니다.
• 중앙·광역·기초 협의체를 운영하고 학교-지역 돌봄기관 간 협의체를 활성화합니다.
• 부산·인천·세종·충북·전북·전남에서 간편결제 연계 시범을 3~6월 시행합니다.
• 귀가 안전 인력 확충, 통학버스 운영 확대, 강사 교육 중립성 준수 의무화 등을 추진합니다.
• 2026년 1월 ‘온동네 초등돌봄·교육 추진 방안’을 수립·안내할 예정입니다.

< 출처 - https://naver.me/GKIcTiJ >